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김종득․박성민․임동주․윤재상․임지훈․김준식․박인동․전재운․강원모․조성혜․김병기․이오상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실 대관료 조정 및 과학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일 확대

2. 주요내용

가. 과학관의 휴관일에 설날·추석 당일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야간과 철야 시간의 대관료 가산규정을 마련함(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층수	시설명	사용료	비고
1층	강당	300,000원	▪ 방송시설/무대/객석180
	카페테리아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념품 판매소	입찰 및 협의결정	▪ 연간 위탁운영
	기획전시실	370원/㎡	▪ 분할대관가능
2층	2군 육감칠감 워크샵	100,000원	▪ 프로젝터/좌석38
	학습체험장(Ⅰ)	45,000원	▪ 프로젝터/좌석14
	학습체험장(Ⅱ)	45,000원	▪ 프로젝터/좌석14
	3군 그린실험실	130,000원	▪ 프로젝터/좌석41
3층	4군 Live Science	70,000원	▪ 프로젝터/좌석61
	4군 사이언스 실험실	30,000원	▪ 프로젝터/좌석30
옥상	야외 공연장	100,000원	▪ 무대/객석240
[비고] ▪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대관료 부과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 1일 단위(9~18시)로 하되, 각 시설별로 4시간 이내 사용 시 사용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 하절기(7월~8월) 및 동절기(12월~2월)에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라 상기 대관료의 5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야외 공연장 제외) ▪ 야간(18:00~22: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20% 가산 ▪ 철야(22:00~06:00) 사용 시 주간요금의 50% 가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민에 한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6조(관람료) ① --------------------- 별표 1------------------------------.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과학관의 임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별표 2-----------------------------------.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어린이 과학관의 기획전시실 대관료      조정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투자유치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한 영 호